14782 실리 KIKO 대법원 변론을 본 한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소송대응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KIKO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 원고측의 주장은 대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차분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키코 기초인 OPTION의 구조, 은행의 거래수수료, KIKO계약 체결로 인하여 은행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에 비하여 원고들의 변론은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여러 주장을 하는 것 보다, KIKO 계약 체결로 인하여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에 관하여 변론을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금융상품 사건에 경험이 많지 않은신 것 같습니다. 스펙이나 전관 경력보다 KIKO의 구조를 제대로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 선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미하고 변론에 임하였는지, 비록 원고측에 적대적인 인물이겠지만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한 모습은 원고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2013-10-28
14781 박상백 모두의행복으로판결나길기원합니다 2013-08-09
14780 박상백 모두의행복으로판결나길기원합니다 2013-08-09
14779 한상훈 제살길만 찾는 은행들의 실태가 심각합니다. 부당거래,불공정거래 의혹을 낱낱이 수사할수 있도록 정부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은행측 압수수색이라도 해야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특검이라도 해야합니다. 2013-07-29
14778 강종대 탐욕에 빠져,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끝없는 나락으로 보낸 은행들을 심판하고, 피해본 기업들이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법원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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