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87 고용웅 드라마로알게된 키코사태 분통터지네요 힘냅시다 2014-06-19
14786 고용웅 드라마로알게된 키코사태 분통터지네요 힘냅시다 2014-06-19
14785 김진욱 해외에서는 기업 입장을 들어주고 키코 상품의 구조 상 그게 맞아보이는건 당연한데 정부에서는 자꾸 은행 손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듯 싶습니다. 2014-04-09
14784 지영수 동양이엔피 주식회사, 미래 나노텍 주식회사의 변론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원고대리인들께서는 KIKO의 기본인 옵션을 제대로 아시고 변론을 하시는 건지, 이런 원고대리인을 믿고 소송을 하는 원고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변호사들은 다 알아서 잘 할꺼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을 연거푸 말씀하시는 모습, 답답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옵션 거래 해보셨나요? 판사들도 옵션거래 잘 모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도 옵션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결국...옵션을 조금 공부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판사한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판사를 이해시키고 승소리하게 됩니다... 원고대리인들꼐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부좀 하고 피고의 주장을 반박해 보세요. 문과라서 수학이 어려우신가요? 옵션의 온갖 어려운 용어를 들이댄다고 해서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를 이해시키지도 못한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제발 피고 소송대리인을 본받아 공부좀 하시고 변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11-01
14783 실리 안타까운 마음에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키코계약의 불공정성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하급심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여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깰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하신 다음, 즉 피고 주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 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수준의 변론만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깰 수 없고, 승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씩 반박한 것 처럼,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준비와 연구를 하신 다음 소송에 임하셔서,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을 깨고 KIKO 계약의 부당성을 입증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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