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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하나씩 정확하게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정실명 / 작성일 : [ 2013-11-01 ] / 조회 : 889



KIKO 대법원 판결에는 여러 오류들이 있습니다.

오류를 하나씩 반박하다 보면 대법원이 KIKO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키코가 옵션이라는 것, 옵션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오류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고 소송대리인들만큼 준비해서 제발 말도안되는 주장들은 하지마시고,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시가 바랍니다.

예를들어 은행들이 환율이 계속 하락할꺼라는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키코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상승했다. 이런 씨도 안먹히는 주장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KIKO할때 은행이든 기업이든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환율이 오를껄 미리 알면...미리 그냥 달러 사놓지 왜 KIKO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환율이 내릴껄 미리 알면, 지금 달러를 다 팔아버리지 왜 갖고 있겠습니까?
제발 말도 안될 것 같은 주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나열하는 원고대리인들의 주장을 판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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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피해 기업의 대표에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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